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도를 아시나요?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익직불제란 무엇인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요건은 무엇인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1.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2.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서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일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②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③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 법인: 5㏊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 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①,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소농직불금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 

- 농업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합니다.

 

- 농가범위 :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 지급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5.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7.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8.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 지급단가 :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논밭합산)	30ha	50h	400ha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항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2) 선택형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됩니다.

- 각 선택형 공익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에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도 51만명에서 97만으로 대폭 상향되었다고 하니까,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