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직장을 그만 두면 매달 입금되던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여유자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생계를 위해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는 실업급여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다음,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아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모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 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액

 

본인의 구직급여 지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정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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